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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윤창호법’ 적용 사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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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다함 댓글 0건 조회 7,575회 작성일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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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더퍼블릭 김미희 기자 (2020-11-23)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방 주의 의무를 가지며, 음주 후에는 운전이 금지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3%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에 의해 희생된 윤창호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를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잠시 주춤하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윤창호법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진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함의 김민준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행한 경우, 윤창호법 적용시, 상해가 발생한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 사고일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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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더퍼블릭 김민희 기자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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