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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폭넓게 적용되는 강제추행 혐의,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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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다함 댓글 0건 조회 1,262,401회 작성일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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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에게 회식 자리 도중 머리를 감싸 당기는 행위를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K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K씨가 직원 A씨 두피에 양손이 닿도록 잡고 머리카락까지 잡고 흔들고 어깨까지 수회 친 것은 A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볼 수 있어 A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재판부의 판단이 폭넓게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다. 

진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함의 김민준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 사건으로 과거와 다르게 벌금형 및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이 줄고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며, 형사 처벌 수위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중범죄로 상대방에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언제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형사 처분 및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하생력...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 이동섭기자(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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