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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무혐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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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다함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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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km 안 되는 거리를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에서도 경찰관에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점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이진 아웃 및 이번에 처벌이 확정되면 2년의 면허 취소로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여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어 사건 대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 및 ㅇ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집인 관계로 CCTV가 없었고 당시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마신 후의 적발 당시의 수치를 환산하게 됐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다함의 김민준 변호사는 객관적인 단속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수치 또한 음주단속 수치에 미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awoffice_daham/22219072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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