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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선고 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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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다함 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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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 인 상태에서 약 1미터 가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다함은 의뢰인은 음주사실을 인정하였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당시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해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로 운전을 하게 되어, 운전한 거리가 약1m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법원은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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