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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무혐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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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다함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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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량의 조작 미숙으로 인해, 의뢰인이 기어 조작을 도와주었으나 대리기사는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승소 하였습니다.

사례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lawoffice_daham/22214688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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