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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음주

교통음주

법률사무소 다함은 교통사고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옆을 함께 하며

경찰 조사 입회, 검찰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와 관련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물적 손해도 입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소송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형사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므로 반드시 교통사고에 대한 풍부한 지식,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고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받는 경우 음주 정황, 혈중알코올 농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위험운전치사상죄)를 내거나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이끌어내어 부당한 처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처분

형사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 벌금 150 ~ 3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1~ 0.15% 벌금 300 ~ 4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15 ~ 0.2% 벌금 400 ~ 5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2 ~ 0.25% 벌금 500 ~ 6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25 ~ 0.3% 벌금 600 ~ 7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 벌금 700 ~ 1,000만원
※ 음주 측정거부 / 삼진아웃 시 벌금 500 ~ 1,000만원
행정처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 면허 정지 100일

음주 교통사고 유형 및 처벌

1위험운전 치사상

2음주뺑소니

3난폭운전

4보복운전

음주 교통사고 처벌
음주운전 중 치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 뺑소니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음주 뺑소니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 형법상 특수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개입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다함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 합의 대리,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곁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