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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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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징역형은 물론 가중처벌 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기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는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행위자로서는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합의를 필요합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다함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압박적인 조사를 진행하므로 출석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 참여하여 협의를 적절히 방어하고 진술을 여러 방향에서 조력 받는 것이 안전 합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 범죄 행위가 나뉘고, 이득액으로 특정경제범죄(횡령)과 형법상 배임 혐의가 함께 연루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 횡령죄는 그 처벌 형량이 늘어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다함은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첨예한 법리공방을 벌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횡령과 같은 형사사건은 고소 전 단계,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고, 방어 및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론과 주장은 차이가 클 것입니다. 다함의 전략적인 법정공방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임, 배임수재

배임죄 또한 횡령죄와 같은 신분범죄로서, 일반배임과 업무상배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배임)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배임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익, 재물의 부정한 수수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적 뇌물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임죄는 그 판단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범죄이며, 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형사 범죄로 법리논쟁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건 처리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제대로 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아 패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혐의없음,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다함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압수 수색으로 시작되고, 일선 경찰서가 아니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과 업무상 배임 조항은 매우 섬세하고 난해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미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순순히 수사기관에 투항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흥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허점과 사실관계의 부정확성에 대해 검토를 받고, 부당한 침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갈,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공갈범죄는 폭행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인지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공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문서위조범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로서 사기, 횡령, 배임, 업무방해와 관련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의 태양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위계, 위력의 해당여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공방과 사실관계 다툼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증거의 정리와 법리다툼을 위하여 실력 있는 다함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