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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이혼의 종류

협의 이혼

부부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은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의사,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의사가 합치될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그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1)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친권·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